공소시효 알아보자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죄마다 일정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권한이 사라진다고 해요!
만약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망을 간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태완이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장기 미제 사건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한 결과에 법적 안정성과 수사기록 보전의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인데요.
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대한 범죄 15년 등 범죄의 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존재함으로 인해 악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길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최근 태완이 법에 대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살인의 관한 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라고 해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 폭행, 상해 등은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수사는 진행 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 공소시효의 폐지로 인해 여러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꾸준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공소시효로 인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