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많은 분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시거나 음주 등으로 많이 납부 하시더라구요.
어떤 경우에는 벌금,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때도 있고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무엇이며 과태료는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라 최근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구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가벼운 처분으로 행적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제제를 주는 수단이라고 해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장치 등을 통한 차량이 단속 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인데요.
현장에서 단속 되거나 행위자를 단속 하였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을 하였을 경우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로는 벌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벌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벌금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또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 정해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겨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 압류 등의 제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금은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