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알아보아요
오늘은 무기징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기징역은 다르게 종신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 무기형으로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는데요.
종신형으로 불리는 만큼 무기징역을 처벌받은 사람들은 기한 없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기징역은 대체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는지, 정말 기한없이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무기한으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처벌이라고 해요.
만약 무기징역을 처벌 받은지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태도, 생활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받는 대표적인 범죄에는 살인, 인질상해, 체포 감금에 의한 치사, 통화위조 또는 변조, 살인 존속 살해, 강도 살인 등이 해당한다고 해요.
몇 가지만 나열해 놓았지만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큰 죄의 경우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상실한다고 해요.
무기징역을 처벌받은 후 20년이 경과 한 뒤 형을 받는 동안 모범적이고 양호한 태도를 보이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이란 완전한 출소가 아닌 집행이 일정기간 지났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임시 출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무기징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보면서 저도 가석방이 임시출소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무기한으로 징역을 살며 태도가 좋고 모범적이어야 가석방으로 임시출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ㅠㅠ
무기징역을 받는 범죄는 실수로 벌어지는 범죄는 거의 없는데요.
앞으로 살면서 내가 행동한 뒤에 뒤따르는 행동들을 더 살피게 될 것 같아요.ㅠ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무기징역에 대한 정보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