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알아봐요
오늘은 사기죄 합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상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리하는 범죄라고 해요.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사기범은 물론 사기 미수범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기죄를 지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사기죄 합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여부는 처벌 여부와 상관이 없을텐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단순·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고 해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피해자와 피해보상, 고소취하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형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변제를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10년, 벌금은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기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는 피해자의 입장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워지고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기죄를 저질러서는 안되지만 만약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변제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기죄 합의 정보들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