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통과 알아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납부 구간에서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통행료 걱정은 없는데요. 그런데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검찰이 밝힌 바로는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해서 누적된 통행료 미납액이 무려 총 338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하이패스 무단통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습 미냡차량은 6만대 이상인데다가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수의 차량이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하이패스 통행료를 고의·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증가하자,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대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입니다.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하네요.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일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판단될 때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패스 무단통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형법상 처벌과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팅 정보가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