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함께 알아볼까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형사님께 조사 후 검사님께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기도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처분들이 생겨나는데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처분들 중에 오늘은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뉴스나 기사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중 하나인데요. 단어에 대해 알고 보면 더 이해가 잘 가더라구요 ㅎㅎ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는 처분인지 알아볼건데요. 먼저 선고유예의 뜻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 일정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처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폭행치상, 특수절도 등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도 해당되는데요. 그럼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거에요.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존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선고유예를 받았던 형은 물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까지 모두 선고받게 된다고 하니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또 선고유예는 자격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유예의 종류가 많으며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도 유예처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처벌 같으면서 처벌 같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반성을 하고 다시 범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같이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