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알아보아요

불구속 기소 알아보아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뜻이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처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알아보기 전까지는 많이 헷갈렸는데요. 알아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니 단어를 뉴스, 드라마, 기사 등에서 봤을 때 이해가 더 잘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처분중 하나인 ‘불구속 기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정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한다.’ 인데요.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 하는 것이에요.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도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요.

구속도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구속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도주,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요. 구속과 불구속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고 해요. 이후 항소나 상소하는 기간 동안에도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불구속 기소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뜻만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고 나서는 더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구속 기소의 정확한 정의나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 글을 읽고 모르셨던 부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